대한민국은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추세는 노동력 부족과 노인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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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법안의 주요 내용
최근 발의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현재 법적 정년인 만 60세를 2033년까지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까지 63세, 2032년까지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정년연장 법안의 발의 동향
정년연장 법안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박홍배, 박정, 서영교, 박해철, 한정애, 김주영 의원 등이 대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개정하여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법안의 시행 시기와 전망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정부 이송 및 공포되기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정년연장 법안의 시행 시기는 2025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인 정년 상향이 계획되어 있어 실제로 만 65세 정년이 완전히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쟁점
정년연장은 노동 시장, 연금 제도, 기업의 인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